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법안은 표류

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비쟁점 민생법안에 관한 논의는 재개될 움직임이 없다. 정치권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대통령 선거로 향하면서 모처럼 여야가 이견을 좁힌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.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달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던 반도체 특별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이 대표적이다. 지난 ...

2024.12.15 17:56

尹 "반도체 세제지원 추가 확대하라"…대기업 설비투자 공제율 두자릿수로 확대

정부가 새해 임시국회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조세 지원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한다. 정부 의견이 반영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정부가 다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.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...

2022.12.30 09:47

EU, 반도체 육성 법안 초안 다음달 제출

EU(유럽연합)이 다음달에 반도체 육성 법안 초안을 공개한다.우르줄라 폰 데 레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일(현지시간) "유럽에서 반도체 수요가 향후 10년 동안 2배 이상 커질 것"이라며 "2월 초 반도체 육성 법안 초안을 제출할 것"이라고 말했다. 이어 "대부분의 반도체 물량은 유럽 밖의 소수 업체에서 공급된다"며 "EU가 감당할 수 없는 의존성과 불확...

2022.01.21 02:47